[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며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혁신당은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은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꾸짖었다.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유지 혹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국회에서 논의된 적 있다"며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위헌이 아니다 라고 검찰이 주장한 바 있다. 바로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고 입법 역사 전문가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못하게 막은 것은 심 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 갚기를 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국민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은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남아 있는 탄핵과 내란죄의 재판은 결국 정해진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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