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중대재해법 처벌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7:31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현장서 교량 붕괴… 4명 사망
현대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에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 주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2.25 mironj19@newspim.com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전일 고용노동지청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의 현장 파견을 명령, 해당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전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10명의 근로자가 추락했다.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장헌산업은 해당 교량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지분 50%를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중"이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적용대상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포함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CSO 존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업무 처리를 한 사람, 즉 의사 결정권자가 대표이사임이 드러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기소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자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명 피해가 있었기에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기술 미흡보다는 안전 관리에서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재판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중대재해법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가 재판장에 서기까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상이 소요돼서다.

영업정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은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11월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통지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인천 검단에 위치한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길목이 완전히 막히진 않겠지만, 당분간의 수주 실적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탓에 1조 23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사고 구간의 전면 재시공 여부가 영업손실에 타격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고개를 든다. 배세호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해당 현장 계약 금액 2053억원 중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비중은 62.5%인데, 사고가 발생한 청용천교 구간만 재시공한다면 325억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반대로 전체 교량 1.1km를 다시 공사하는 경우 필요 금액은 650억원 수준으로 훌쩍 뛴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