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정책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카토연구소 무역 정책 전문가인 스콧 린시컴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제품은 상호 관세 체제에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의 사전적 의미는 '너와 내가 부과하는 관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와 같은 더 효율적인 세수 창출 방법과 보조금 및 기타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더 정교한 수단을 가진 덕분에 외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덕분에 트럼프발 상호 관세 충격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이머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린시컴의 판단이다.
미국의 6대 수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이다. 이 중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한발 물러서 30일 동안의 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다.
유럽연합(EU)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2.7%로, 미국의 2.2%보다 높다. 다만 유럽 2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1.95%로 미국보다 낮다.
린시컴은 "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키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미국이 세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산업 부문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린시컴은 트럼프가 영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약간 높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와 충격은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에게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 9번째와 13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각각 11.4%와 7.5%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월등히 높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가는 베트남이다. 무역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은 5.1%, 중국은 3% 정도다.
분석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높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7년 465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6억 달러로 193% 증가한 반면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132억 달러로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브라운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정책이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명목상 낮은 관세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