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모디, 방미 D-2..."관세·이민 논의, 머스크와 회동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31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31

인도의 미국산 에너지·무기 구입 확대, 원전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 전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관세 및 이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다른 미국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무역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또한 트럼프 1기 당시 실패했던 미국과의 제한적인 무역 협정에 관해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실제로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지난 7일 기자 회견에서 "두 정상이 만나 관세에 대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미 '보복 관세 목록'에서 8개 품목을 제거했지만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인도를 '무역에 있어 큰 악당'이라 지적하며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가운데, 인도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앞서 이달 1일 2025/26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공개하며 현재 평균 13% 수준인 관세율을 11%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1600cc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 관세를 50%에서 30%로 낮추고, 섬유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 인하는 트럼프의 의중이 대거 반영된 조치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할리데이비슨에 부과된 100%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비난한 바 있다.

이달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일부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대체 관세인 '농업인프라개발세(AIDC)'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 회계연도부터 고급 자동차와 태양전지 등 32개 제품이 포함된 특별 리스트를 작성해 5~70%의 AIDC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국 내 인도인 불법체류자도 주요 논의 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으며, 지난 5일 104명의 불법체류 인도인을 태운 미국 군용기가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는 미국의 반 이민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등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H-1B 비자가 순조롭게 발급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미국의 이주 및 이동성 협력 일환으로 양국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에서 미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을 위한 더 많은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또한 전투기와 무인기 등 무기와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뒤 가진 모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인도가 미국산 보안 장비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 더 이코노믹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모디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디 정부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로 공급에 GE 히타치 원자력·웨스팅하우스·프랑스 전력 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스리 차관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첨단 모듈형 원자로와 관련해 프랑스·미국과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몇 달 내에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는 트럼프 집권 2기 뒤 첫 방문이며, 모디 총리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네 번째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를 시작한 직후 모디 총리를 미국에 초대했고, 모디 총리는 그해 6월 미국을 방문했다.

모디 총리는 2년 뒤인 2019년 9월 미국을 한번 더 찾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휴스턴에서 열린 모디 총리의 대규모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해 두 사람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2020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구자라트주(州) 아메다바드의 한 크리켓 경기장에서 10만여 명의 인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20년 2월 24일 인도 아메다바드의 행사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