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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사건, 추가 변론 여부 아직 결정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2: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2: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일이 지정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추가 변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을 오는 13일까지 잡아뒀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선 추가 변론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증인 채택이 보류되고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 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증거 신빙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천 공보관은 "2017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11·13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8차 변론기일에서 8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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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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