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헌재, 박근혜 증거법칙 완화 선례는 스스로 정한 것" 비판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26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헌법학자들 많은 비판 있어"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전례 따르는 것은 퇴행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으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며 공평한 듯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헌법상의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주장해 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오랜 원칙 아니었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며 "초기 핵심 증인들의 언론 인터뷰와 검찰에서의 진술, 국회 상임위와 내란국조특위에서의 진술들은 조금씩 변화되며 구체화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왜곡과 오염을 바로 잡아야 할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재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하루에 한 사람을 종일 신문해도 부족할 시간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