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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 등 출석…'체포조·부정선거'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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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12일,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은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오는 11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신문이 차례대로 열린다.

특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관위에 근무 중인 김 총장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용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신문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며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헌재는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최 대행은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변론기일에선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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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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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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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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