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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금융, 3년전 내부통제위원회 폐지..."금융사고 막을 기회 놓쳐"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42

5년전 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콘트롤 타워 부재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지적
오는 3월 내부통제위 부활, 한발 늦은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든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도, 운영한지 3년만에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장 및 은행장까지 참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했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폐쇄했다. 오는 3월 출범할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폐쇄한 내부통제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각종 금융사고 예방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22 choipix16@newspim.com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3월 은행권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내부통제위)를 신설, 운영했던 것으로 6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내부통제위 출범 배경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일부 인정돼 6개월의 업무일부정지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은행장과 그룹회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전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사태로 은행 뿐 아니라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금융은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 신설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규범 마련을 필두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체제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뤘다.

위원회에는 DLF 사태로 징계까지 받았던 손 전 회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진이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손 회장과 이원덕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진이 참여하는 핵심 위원회로 성장했다. 사실상 그룹내 내부통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2020년 3월부터 3년간 활발히 운영됐던 내부통제위는 2023년 3월 돌연 감사위원회와 통합되며 사라진다. 통합 직전까지 내부통제 주요 사안을 전담했던터라 당시에도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내 다수 위원회가 존재해 통합을 통해 실질적이고 집중된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감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무와 회계 감시에 특화된 감사위원회에 통합한 건 기능 강화보다는 축소라는 게 업권 반응이다. 그보다는 통합 당시 DLF 사태 여파가 상당 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그룹 경영진 교체라는 시기적 요인까지 겹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손 전 회장은 2022년 12월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이후 연임에 도전했지만 금융당국 압박으로 다음해 1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한달후 임종룡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됐다. 임 회장 취임 후 첫 주총에서 내부통제위 통폐합이 결정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위가 맥락상 DLF 사후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자 중징계까지 철회됐으니 새로운 경영진이 존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처럼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금융이 스스로 내부통제위를 없앤 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이사회 차원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금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기검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금융이 대규모 내부통제 실패가 확인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췄어도 지난해 발생한 2334억원의 부당대출 중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2월 전 그룹사 임원의 감찰 및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윤리경영실을 산하로 편입시켜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설될 위원회가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들었던 내부통제위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발 늦은 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지침에 맞춰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사회 내에 별도의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당국보다 앞서 5년전에 미리 대응했음에도 계속 이어오지 못한 것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에는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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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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