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금융, 3년전 내부통제위원회 폐지..."금융사고 막을 기회 놓쳐"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42

5년전 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콘트롤 타워 부재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지적
오는 3월 내부통제위 부활, 한발 늦은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든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도, 운영한지 3년만에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장 및 은행장까지 참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했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폐쇄했다. 오는 3월 출범할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폐쇄한 내부통제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각종 금융사고 예방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22 choipix16@newspim.com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3월 은행권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내부통제위)를 신설, 운영했던 것으로 6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내부통제위 출범 배경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일부 인정돼 6개월의 업무일부정지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은행장과 그룹회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전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사태로 은행 뿐 아니라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금융은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위 신설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규범 마련을 필두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체제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뤘다.

위원회에는 DLF 사태로 징계까지 받았던 손 전 회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진이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손 회장과 이원덕 당시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진이 참여하는 핵심 위원회로 성장했다. 사실상 그룹내 내부통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2020년 3월부터 3년간 활발히 운영됐던 내부통제위는 2023년 3월 돌연 감사위원회와 통합되며 사라진다. 통합 직전까지 내부통제 주요 사안을 전담했던터라 당시에도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내 다수 위원회가 존재해 통합을 통해 실질적이고 집중된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감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무와 회계 감시에 특화된 감사위원회에 통합한 건 기능 강화보다는 축소라는 게 업권 반응이다. 그보다는 통합 당시 DLF 사태 여파가 상당 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그룹 경영진 교체라는 시기적 요인까지 겹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손 전 회장은 2022년 12월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이후 연임에 도전했지만 금융당국 압박으로 다음해 1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한달후 임종룡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됐다. 임 회장 취임 후 첫 주총에서 내부통제위 통폐합이 결정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위가 맥락상 DLF 사후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자 중징계까지 철회됐으니 새로운 경영진이 존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처럼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금융이 스스로 내부통제위를 없앤 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이사회 차원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금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기검사 결과 발표 이후 "우리금융이 대규모 내부통제 실패가 확인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췄어도 지난해 발생한 2334억원의 부당대출 중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2월 전 그룹사 임원의 감찰 및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윤리경영실을 산하로 편입시켜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설될 위원회가 5년전 선제적으로 만들었던 내부통제위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발 늦은 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지침에 맞춰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사회 내에 별도의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당국보다 앞서 5년전에 미리 대응했음에도 계속 이어오지 못한 것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에는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