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중 경영평가 송부···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 가능성 반반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2:30

부당대출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패싱' 확인
이복현 "대규모 내부통제 부실 확인" 지적
인허가 영향 제한적 반론도, 1분기내 결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절차 부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도 부담이 커졌다.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경평)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M&A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과 자산, 유동성과 수익성 등을 중심으로 50개가 넘는 항목을 평가하는 경평 특성상 내부통제 미흡만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국 역시 이번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에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주 및 은행 등에 주요 검사결과를 3일 공개하고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부당대출과 인수합병(M&A) 절차상 미흡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5.02.04 yooksa@newspim.com

◆우리금융, 부당대출 2334억원에 M&A 절차 미흡

부당대출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된 규모다 알려진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으며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지점장 24명)이 연루된 1604억원 규모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34억원으로 이중 부실화 규모는 1567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중 1438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후 발생됐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임종룡 회장이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도 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 규범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양적, 외적성장지향주의와 단기성과주의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금융은 대규모 내부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합병 인허가 1분기내 윤곽, 경평 신속 진행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규모 부당대출과 M&A 절차상 문제 등이 확인되면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M&A 인허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M&A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인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추가 자료 제출 등의 변수는 있지만 통상 최종 심사결과까지는 두달 가량이 소요된다. 이르면 3월중 최종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인허가 기준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이다. 인수 승인 관련 규정상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실시된 경평에서 2등급을 받은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경평은 최종 결과(등급)이 나오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가 걸린다. 이에 따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M&A 신청서를 제출한만큼 경평 결과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 인허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인허가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 권한을 가진 금융위에게 최대한 빨리 경영 평가 결과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등급 영향 제한적 반론도..."제재와 경평 분리해야"

반면, 이번 정기검사 결과가 우리금융 경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평은 금융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평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경평은 ▲자본 ▲자산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등의 평가부문에 대한 50개 항목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부분별로는 자산에 배정된 점수가 25점으로 가장 높고 자본 20점, 경영관리·유동성·리스크 15점 순이다.

이중 내부통제는 경영관리 산하 항복으로 배정된 점수는 5.3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에 대한 경평 항목을 개선하면서 내부통제 배점을 15점으로 높였지만 이번 M&A의 주체가 되는 지주(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배점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검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자산과 자본, 유동성과 수익성 및 내부통제를 제외한 경영관리 등에서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면 경평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역시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이 곧바로 경평 등급 하락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여기에 이번 M&A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경평 등급과 무관하게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승인을 내릴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평은 말 그대로 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 특정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등급이 하락하기는 어렵다"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는 분명 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경평은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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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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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