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중 경영평가 송부···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 가능성 반반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2:30

부당대출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패싱' 확인
이복현 "대규모 내부통제 부실 확인" 지적
인허가 영향 제한적 반론도, 1분기내 결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절차 부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도 부담이 커졌다.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경평)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M&A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과 자산, 유동성과 수익성 등을 중심으로 50개가 넘는 항목을 평가하는 경평 특성상 내부통제 미흡만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국 역시 이번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에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주 및 은행 등에 주요 검사결과를 3일 공개하고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부당대출과 인수합병(M&A) 절차상 미흡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5.02.04 yooksa@newspim.com

◆우리금융, 부당대출 2334억원에 M&A 절차 미흡

부당대출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된 규모다 알려진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으며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지점장 24명)이 연루된 1604억원 규모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34억원으로 이중 부실화 규모는 1567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중 1438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후 발생됐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임종룡 회장이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도 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 규범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양적, 외적성장지향주의와 단기성과주의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금융은 대규모 내부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합병 인허가 1분기내 윤곽, 경평 신속 진행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규모 부당대출과 M&A 절차상 문제 등이 확인되면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M&A 인허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M&A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인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추가 자료 제출 등의 변수는 있지만 통상 최종 심사결과까지는 두달 가량이 소요된다. 이르면 3월중 최종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인허가 기준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이다. 인수 승인 관련 규정상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실시된 경평에서 2등급을 받은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경평은 최종 결과(등급)이 나오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반 정도가 걸린다. 이에 따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M&A 신청서를 제출한만큼 경평 결과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 인허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인허가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 권한을 가진 금융위에게 최대한 빨리 경영 평가 결과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등급 영향 제한적 반론도..."제재와 경평 분리해야"

반면, 이번 정기검사 결과가 우리금융 경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평은 금융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평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경평은 ▲자본 ▲자산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등의 평가부문에 대한 50개 항목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부분별로는 자산에 배정된 점수가 25점으로 가장 높고 자본 20점, 경영관리·유동성·리스크 15점 순이다.

이중 내부통제는 경영관리 산하 항복으로 배정된 점수는 5.3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에 대한 경평 항목을 개선하면서 내부통제 배점을 15점으로 높였지만 이번 M&A의 주체가 되는 지주(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배점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검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자산과 자본, 유동성과 수익성 및 내부통제를 제외한 경영관리 등에서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면 경평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역시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이 곧바로 경평 등급 하락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여기에 이번 M&A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경평 등급과 무관하게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승인을 내릴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평은 말 그대로 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 특정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등급이 하락하기는 어렵다"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는 분명 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경평은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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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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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