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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내부통제 실패, 경영평가 결과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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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진 책임 질타, 조직문화 개선 필요
문제점 지적에도 "검사와 경영평가는 별개" 강조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합병 인허가 영향 전망 '분분'
"특정 금융사보다는 금융권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그룹(지주·은행)의 대규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경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생명보험사 인수합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매운맛' 조치를 예고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신속한 인수합병 인허가 절차를 위해 경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내부통제 실패에도 인수합병 인허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5.02.04 yooksa@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금융사(지주·은행)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중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730억원을 포함,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438억원은 현 임종룡 회장 취임 후 발생했으며 전체 부당대출의 67%에 달하는 1567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에서는 임 회장이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이사회 부의를 미리 결정하고 주주매매계약 당일에는 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체 부당대출 중 현 경영진 취임 후 발생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논란이 된 손 전 회장이 현직으로 있을 때 한명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경영진이 바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조직문화라든가 고치기 어려운 어떤 내성으로 인한 일인지를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전임 회장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금융이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내부통제를 책임져야 할 현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경평)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인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경평 2등급인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인수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은행감독국에서 은행검사국에 경평 자료를 최대한 빨리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금융위에 전달해야지만 금융위가 최종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평은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제제와 경평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과 지주의 대규모 부당대출과 인수합병의 절차의 부실이 확인됐지만 경평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무리라는 의미다. 경평 등급이 인수합병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최종 결정 권한이 금융위에 있는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관측이나 추측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이 지난해말로 예정된 검사 결과 발표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결과에서 대규모 위법이 확인됐음에도 경평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 원장은 "정기검사는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권에 만연한 각종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다같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부실한 내부통제나 조직문화에 상을 줄 생각은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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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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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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