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내부통제 실패, 경영평가 결과는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14

현 경영진 책임 질타, 조직문화 개선 필요
문제점 지적에도 "검사와 경영평가는 별개" 강조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합병 인허가 영향 전망 '분분'
"특정 금융사보다는 금융권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그룹(지주·은행)의 대규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경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생명보험사 인수합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매운맛' 조치를 예고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신속한 인수합병 인허가 절차를 위해 경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검사와 경평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내부통제 실패에도 인수합병 인허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5.02.04 yooksa@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금융사(지주·은행)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중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730억원을 포함,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438억원은 현 임종룡 회장 취임 후 발생했으며 전체 부당대출의 67%에 달하는 1567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에서는 임 회장이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이사회 부의를 미리 결정하고 주주매매계약 당일에는 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체 부당대출 중 현 경영진 취임 후 발생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논란이 된 손 전 회장이 현직으로 있을 때 한명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경영진이 바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조직문화라든가 고치기 어려운 어떤 내성으로 인한 일인지를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전임 회장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금융이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내부통제를 책임져야 할 현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경평)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 인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경평 2등급인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인수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은행감독국에서 은행검사국에 경평 자료를 최대한 빨리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금융위에 전달해야지만 금융위가 최종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평은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제제와 경평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과 지주의 대규모 부당대출과 인수합병의 절차의 부실이 확인됐지만 경평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무리라는 의미다. 경평 등급이 인수합병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최종 결정 권한이 금융위에 있는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관측이나 추측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이 지난해말로 예정된 검사 결과 발표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결과에서 대규모 위법이 확인됐음에도 경평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 원장은 "정기검사는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권에 만연한 각종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다같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부실한 내부통제나 조직문화에 상을 줄 생각은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