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온정주의가 금융사고 원인,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41

이복현 금감원장,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금융사 내 온정주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 지속"
단기성과 중심 문화도 지적…신년 과제는 책무구조도·상생금융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등 올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으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보고 지연, 은폐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고발 등을 억제·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문화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신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 경영계획수립과 함께 잠재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 금융지주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비중이 높은 자회사들이 역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하고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 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장들은 은행지주가 일관된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신상필벌 중시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은행지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간담회에는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금감원 측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 1국장이 참석했다.

은행지주 측에서는 ▲KB금융 권선주 의장 ▲신한지주 윤재원 의장 ▲하나금융지주 이정원 의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형 의장 ▲NH농협금융지주 최경수 의장 ▲DGB금융지주 최용호 의장 ▲JB금융지주 유관우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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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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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