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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온정주의가 금융사고 원인,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41

이복현 금감원장,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금융사 내 온정주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 지속"
단기성과 중심 문화도 지적…신년 과제는 책무구조도·상생금융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등 올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으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보고 지연, 은폐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고발 등을 억제·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문화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신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 경영계획수립과 함께 잠재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 금융지주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비중이 높은 자회사들이 역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하고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 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장들은 은행지주가 일관된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신상필벌 중시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은행지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간담회에는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금감원 측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 1국장이 참석했다.

은행지주 측에서는 ▲KB금융 권선주 의장 ▲신한지주 윤재원 의장 ▲하나금융지주 이정원 의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형 의장 ▲NH농협금융지주 최경수 의장 ▲DGB금융지주 최용호 의장 ▲JB금융지주 유관우 의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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