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규모의 재산 소유권 불일치 해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 [사진=서울시] |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089억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동시에 해소했다.
교환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개소(545억원 상당)이며, 교환 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개소(544억원 상당)다.
또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현황을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혜경 재무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