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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 김범석 기재부 차관 "계엄·탄핵 영향 내년 성장률에 제한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1:39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계엄 등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
상속세 추진 무산으로 대규모 세수감 없어…"추경 열어놓고 검토"
"대외관계장관회의 등 모든 수단을 가용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영향이 작년 경제성장률에 선반영됐다고 밝혔다. 과거의 사례를 빗대 최근의 정치형국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수 회복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을 신속 투입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범석 차관 및 김재훈 경제정책국장과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일문일답.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계엄·탄핵 등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반영된 건지

▲(김 차관) 계엄이나 탄핵 관련된 내용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 과거에도 여러 탄핵이랄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계엄·탄핵은) 불확실성 정도로 내년 전망에 반영했다.

-정부가 계엄·탄핵 등 정치 상황이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지

▲(김 차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도 금융·외환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올해 전망에는 이미 반영됐고, 그게 베이스라인이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내년 전망을 지난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관리된다고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다. 일단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드린 전망이다.

▲(김 국장) 과거에도 보면 이게(계엄, 탄핵이) 단기적으로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올해 4분기에 이미 데이터에 반영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데이터와 내년도 여건을 감안해서 소비 데이터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소비 데이터의 전망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수치화해서 '0.몇'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은 또 어느 정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신정부 등과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감액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김 차관) 한은 총재께서는 (감액 예산안) 전체 규모를 가지고 (감액 예산안이 긴축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0.06%p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 항목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랄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으리라고 예상하고 1.8%로 전망했다.

▲(김 국장) 감액 예산 관련해서 한은 총재께서 0.06%p를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률 하방 효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 2.5조원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 추가 6조원 그리고 정책금융 12조원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5조원+α를 볼 때 그것들을(-0.06p) 다 커버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쿠션을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한국은행에선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정부의 1.8%와 비교하면 정부가 0.1%p 낮게 전망했는데 정부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 차관) 일단 한은과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망 시점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4분기 실적들 같은 게 반영됐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한은과 기재부 간의, 정부 간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계속했던 정책이다.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져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김 차관) 분기별 성장률은 보통 정부가 상저하고, 상고하저 등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보면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 국장) 내년도의 분기별 흐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분기별 전기비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는 한 0.5~0.6% 정도를 잠재 수준으로 대략 보고 있다. 분기 흐름은 대충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세입 예산을 재추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김 차관) 올해 세입, 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정부는 상속세(개정안)를 추진했지만, 이 부분이 (국회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2조원정도의 세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한 과제 중에 법률 사항이 있으면 그건 법률이 언제 시행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내년 세입에 엄청나게 만약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세수감이 있는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짜여진 세입 예산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포함되는지

▲(김 차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만약 불확실성으로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제일 다행스럽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했었을 때 정부가 어떤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김 국장) 상반기 18조원 투입 이외도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종 검토하겠다.

김범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지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과 취득세 중과 제외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박 국장)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이라 정부가 계속 연장하겠다. 또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시행령 사항인데, 이런 건(시행령 사항) 내년 2월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할 내용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것도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행령(개정을 통해)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방향에 소득공제 방안이 많이 포함됐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김 차관)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세수감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어서 올해 세입 예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다음 달 출범하는데 정부 경제라인에서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지

▲(김 차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은 정부의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김 국장) 아직 트럼프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가 공약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시나리오별, 이슈별·현안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걸 마련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함에 따라 실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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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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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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