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저조한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예산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감액안만 반영된 것으로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가 중단, 감액안만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삭감됐다.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왕고래 1차공 시추로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500억원씩 부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재원 조달은 석유공사로 떠넘겨졌다. 현재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 무리하게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멈춰 섰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1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됐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54억원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229억원,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508억원에서 74억원까지 줄었다.

다만 이같은 긴축 예산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저성장 고착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가 대형 사업마저 멈춰 선다면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정부 예산이 정치 갈등에 휩싸였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정도로 적극적인 지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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