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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떨어지는데 계엄 후폭풍까지 설상가상…내년 초 신용평가 '초긴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6:00

주요기관들, 한국 성장률 전망 줄줄이 낮춰
신평사 무디스·피치, 정치적 혼란에 경고장
기재부 "두 차례 탄핵 때도 신용등급 유지"
신용등급 유지되더라도 장기화되면 악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때 아닌 계엄사태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예정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아

10일 정부에 따르면 주요 기관은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2.1%) 보다 0.1%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하지만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0%)과 비슷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KDI는 내년 수출이 통상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올해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돼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각각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9%와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년 연속 1%대로 제시한 건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한은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제시한 근거는 내수 부진과 주력 업종에서의 수출 감소가 배경으로 꼽혔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0.2%) 역성장에서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됐지만, 1분기(1.3%) 성장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수치다. 이는 한은이 앞서 예상한 성장률(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 무역정책에 대해 높아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전망(2.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로 2.1%를 제시했다. OECD의 지난 전망(2.2%)보다 0.1% 낮았다. OECD는 내후년에도 한국 경제가 2.1%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OECD의 성장률 수치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발표됐지만, 계엄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매섭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2.0%를 훨씬 밑도는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HSBC·UBS는 1.9%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즈는 1.8%, JP모건·노무라는 1.7%로 예상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뉴스핌>에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당분간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잇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심리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훨씬 더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 무디스·피치 "정치 불안정 장기화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지도 주목된다.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연 2회 발표하고 있다. 피치와 S&P는 내년 초 발표가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떨어뜨려 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저성장이 뚜렷한 한국 경제에 계엄 후폭풍까지 덮치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짚은 것으로 분석된다.

피치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신속히 철회된 계엄령 선포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는 향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장기화된 정치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이 정책 수립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재정 관리를 약화시킬 경우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으로 Aa2(stable·안정적)를 부여했다. 피치는 올해 3월 AA- (stable·안정적)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한했지만, 계엄 후폭풍으로 만남이 불발됐다.

이후 제레미 주크 이사와 최 부총리 간의 추가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사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S&P는 지난 4월 한국의 신용등급으로 AA(stable·안정적)를 유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계엄사태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었다"며 신용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와칭리스트(미확정검토)'에도 이름을 올린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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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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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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