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재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역대 최대'…"추경 우회 반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1:00

최상목 부총리 "11.6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전문가 "1분기 추경론에 선긋기…추경 꼭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감액 예산안을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추경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안정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야당, 추경 필요성 강조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줄곧 반대해 왔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야당에 있다는 태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경론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론에 대해 "현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보다는 '본 예산 우선 집행'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내년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SOC 분야 4조4000억원, 복지 분야 3조9000억원 등이 플러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이 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국토, 철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11.6조 '역대 최대'…최근 5년간 3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5년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10조1000억원씩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보다 앞서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11조7000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추경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하겠다는 건 추경을 안 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을 당겨쓰면 복지 부분에서는 추경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결국 당겨쓴 예산을 메우려면 추경은 필요하다"며 예산이 잡히지 않은 기초 R&D, 자영업 대책 분야를 뒷받침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