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00

23일 기자간담회 개최…계엄 당시 상황 설명도
내년 예산·성장률 문답…"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여야정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밸류업 세제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기재부 대응은

▲저희는 처음부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들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세법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린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요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장 전망을 숫자 자체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한 흐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의 어떤 숫자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소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의 숫자를 어떻게 좀 더 올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자체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문제 예측이 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예산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번에 11.6조원 정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복지 분야가 3.9조원, SOC 분야가 4.4조원 플러스된다. 또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다. 신속 집행도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지만 집행이 됐는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국비를 먼저 교부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 교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3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1.6조원에 3조원을 더해 14.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 여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추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은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건 거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니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한다. 다만 그게(추경)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건 다른 말씀이다. 저희도 이 총재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 내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계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부총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걸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안정된 후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F4 회의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시장 안정을 말하는 것. 시장 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야정이 만나서 경제문제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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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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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