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00

23일 기자간담회 개최…계엄 당시 상황 설명도
내년 예산·성장률 문답…"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여야정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밸류업 세제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기재부 대응은

▲저희는 처음부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들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세법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린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요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장 전망을 숫자 자체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한 흐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의 어떤 숫자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소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의 숫자를 어떻게 좀 더 올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자체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문제 예측이 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예산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번에 11.6조원 정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복지 분야가 3.9조원, SOC 분야가 4.4조원 플러스된다. 또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다. 신속 집행도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지만 집행이 됐는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국비를 먼저 교부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 교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3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1.6조원에 3조원을 더해 14.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 여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추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은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건 거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니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한다. 다만 그게(추경)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건 다른 말씀이다. 저희도 이 총재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 내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계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부총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걸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안정된 후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F4 회의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시장 안정을 말하는 것. 시장 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야정이 만나서 경제문제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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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