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민주당, 벌써부터 추경론 제기…기재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미충족"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55

내년 예산 4.1조 감액된 673.3조…야당, 추경 주장
여당 3000억 vs 야당 2조…지역화폐 예산 '줄다리기'
정부 "경기 침체 아냐…추경 논의 시작 조금 일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은 다음 목표를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사상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추경 논의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충족한다고 선을 그었다.

◆ 내년 예산 4.1조 감액된 677.4조…'지역화폐' 예산 추경 논의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통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증액 심사가 중단됐다. 결국 야당이 수정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중 예비비를 포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줄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혼란했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가재정법에 추경요건 규정…기재부 "추경 요건 해당 안돼"

당초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역화폐'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여야는 예산안 통과 전까지 협상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최대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384억원)과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47억원)도 추경 논의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증액 심사를 못한 사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편성되는 만큼 법리적 해석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근거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시각은 다르다.

기재부 예산실 주요 관계자는 "공식적인 '경기침체'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데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하는 건 조금 이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