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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결산] (完) '원화'의 몰락인가...무역 흑자에도 약세 이례적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06: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07:57

62년 한국 원화, 1400원대 환율은 이례적 약세
원화로 된 증시, 부동산 보유자는 자산 손실 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원화'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마저 돌파하면서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의 '원화'는 1962년에 한국정부가 3차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 '환(圜)'을 10대 1의 비율로 절하한 '원'으로 변경하면서 도입된 화폐다.

◆ 2024년 무역수지 흑자에도 원화 약세 이례적

한국의 '원화'는 과거 1997년 IMF 당시 1달러 당 2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600원까지 급등한 사례도 있다. 두차례를 제외하면 2024년 현재의 1436원 환율은 이례적인 약세 국면이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원화약세는 더 두드러진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4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2020년 12월의 달러/원 환율은 1091원으로 초강세였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연속으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환율이 1300원마저 돌파하며 약세를 기록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2024년이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2024년11월 기준 한국 무역수지는 452억달러의 흑자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과거 2번의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인 1436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가결 전부터 1400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불러온다. 4년 전인 1091원과 비교하면 무려 345원이나 치솟았다. 원화자산만 보유한 한국 국민이라면 달러기준으로 자산가치가 30% 이상 폭락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 10억원에 거래되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달러 가치 기준으로는 7억원으로 폭락한 셈이다. 과거패턴과 다른 환율 흐름에 정부와 투자자들도 당황하고 있다. 너무 빠른 원화 약세 속도에 해외여행마저 주춤할 정도다.

게다가 또 다른 원화약세 요인도 대기 중이다. 바로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또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55조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화 약세 요인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안정적이다. 반면 프랑스는 재정적자 우려로 올해 S&P와 무디스가 잇따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낮췄다.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025년도에도 환율 전망은 밝지 않다.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금리인하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걸로 기대된다.

◆ 올해 코스피 수익률 최악, 달러 환산 시 더 손해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달러자산 기반의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원화약세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2년 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90%, 미국 S&P500지수는 58% 폭등해 서학개미들은 환율과 주식 양 쪽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

반면 동학개미들에게는 상당히 우울한 한 해였다. 동학개미들이 집중 투자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 6%, 코스닥 지수는 20% 하락해 최악이다. 탄핵 악재까지 겹쳐 배당기대감이 큰 12월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달러 가치 기준으로 따져보면 국내주식의 평가손실은 10% 더 늘어난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을 탈출하는 자금이 천문학적이다. 원화약세에 주가마저 약세이니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2022년말에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은 61조9000억원(442억달러)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는 157조4000억원(1125억달러)이다. 2년만에 무려 155% 급증했다.

이는 한국인이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이 폭등해 평가이익이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 1125억달러는 2024년 한국 무역수지 흑자 452억달러의 2.5배에 달한다.

막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한국을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쏠리는 현상은 원화약세를 가속화시킨다. 한국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다.

◆ 빅테크 기업 주가는 IT 버블? 실적 탄탄 반론

지난 몇 년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의견도 있다. 마치 2000년도의 IT 버블 붕괴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기업 실적이다. 2000년 IT버블 당시의 미미했던 기업실적과 달리 2024년 현재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실적이 탄탄하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애플의 2024년 매출액은 547조원(3910억달러)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워낙 절대금액이 크다.

2024년에 주가가 급등한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85조원(609억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26%다. 미국 빅테크 기업 대부분은 매출액이나 성장률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다.

영업이익은 더 무시무시하다. 2024년 애플의 영업이익은 무려 173조원(1232억달러)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3조원(1094억달러)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23년 한국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 합계는 124조원에 불과하다. 왜 애플 1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더 큰지 납득이 되는 실적 격차다.

◆ 트럼프 2기…2025년 미국 빅테크 기대감 커

전문가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트럼프 정책이 몇 가지 있다. 첫번째는 법인세 인하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완화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세번째는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간 정부 규제가 심했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로 테슬라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이다. 이런 조치로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강화될 수 있다. 다섯번째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 선호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 중국, 인도, 일본으로 투자 다각화…글쎄?

2024년 연간 수익률은 미국 나스닥 지수와 S&P500지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연간 18%, 2년 누적 51%의 수익률로 선방했다. 인도 센섹스 지수도 연간 14%, 2년 누적 35%로 양호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 성장성이 좋은 다른 나라로 일부 분산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약 14억명의 인구수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인구수 1위를 기록했던 중국마저 최근에 제쳤다.  또 평균연령이 27세로 매우 젊다는 점도 장점이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7.8%로 높다. GDP 순위도 전 세계 5위로 뛰어올랐다. 몇 년 안에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강점 때문에 국내 운용사들도 앞다퉈 인도 주식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첨단 기술, 의료 기기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엔화약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호재다. 그럼에도 미국 주식만큼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하다.

중국 증시는 2025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미‧중 갈등으로 여전히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중국 주식 투자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 2025년에도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4년에 비트코인은 147%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 누적 수익률은 530%로 더 경이롭다. 한국에서는 1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도 올해 29%로 양호했지만 비트코인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점점 인정해 가는 추세다.

특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올해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해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한 것도 호재다. '폴 앳킨스'는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호재다. 과거 반감기 사이클 상 예상되는 고점 시기는 2025년 9월이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에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호재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조심할 점도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로부터 18개월 경과시점에 최고점을 찍고 나면 큰 폭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올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원화' 버리고 미국 주식 사는 투자자 막기 어려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인공지능 관련주식과 미국 빅테크 주식 투자자들이 재테크 시장에서 승리했다. 2025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차입 비용 감소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연결된다.

특히 기술주 및 성장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5년에는 챗GPT가 주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엄청난 기회가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섹터의 미국 주식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과 2024년이 인공지능의 도입기였다면 2025년은 인공지능의 개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할 점은 S&P500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2025년에 역사적 최고점 이후 버블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 중에는 미국 증시 큰 폭 조정 시 추가 매수하겠다는 대기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보다 미국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문제는 미국주식과 암호화폐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자산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만약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거꾸로 손실을 봤을 가능성마저 있다.

'원화' 약세 현상까지 두드러지면서 지난 2020년에 이어 일명 '벼락거지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높은 물가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화 약세는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쫓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한 62년의 역사를 가진 '원화'의 지위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원화'보다 비트코인이나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가 환골탈태해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신하는 방법뿐이다. 집 나간 투자자들이 과연 2025년에는 돌아올 수 있을까? 엄중한 경기침체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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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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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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