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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주가 조정에도 내년 기대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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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최대 관심사는 헬스케어
제약비용 낮추려면 바이오시밀러는 필수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최대 수혜 주목
금리인하에 '생물보호법'까지 날개 단 바이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에 한국 코스피지수는 다시 2500포인트가 강하게 붕괴됐다. 한국의 제약ㆍ바이오 기업 역시 11월 내내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K-바이오는 여전히 유망하다.

◆ 바이오 산업 장기 우상향은 정해진 미래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인 고령화다. 'UN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9000만명이다. 이 중 10%인 8억900만명이 65세를 넘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는 22년 전인 200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은 총 3억3700만명의 인구 중 5965만명이 65세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17.7%다.

한국도 총 5175만명의 인구 중 994만명이 65세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19.2%다. 따라서 한국은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해당 국가의 의료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의료 비용을 적게 쓰는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 많은 고령층의 의료비가 폭증하는 건 상식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제약ㆍ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베이비부머 최대 관심사는 헬스케어

OECD 국가들은 모두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 선진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본인의 건강과 수명연장에 진심이다. 건강관리도 보유재산이 넉넉해야 가능하다.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1964년생이다. 이 중에는 구매력이 상당한 중간 부유층이 많다.

이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초고속 성장 중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인의 수명 연장에 투입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수명연장보다 자녀들에게 남겨 줄 상속재산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한국은 2024년 7월에 이미 노인 인구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25년부터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평생 의료비 지출의 약 60%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멀지 않아 최대 관심사가 헬스케어로 바뀔 예정이다.

◆ 트럼프 핵심 과제는 '규제완화'와 '약가 인하'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11월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14일에 '코로나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를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지명한 영향이다. 캐네디 주니어는 대형 제약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또 19일에는 미국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보험청(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수장에 유명 건강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의 진행자인 '메멧 오즈' 박사를 지명했다. 그는 방송에서 대체의학에 가까운 주장을 자주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약정책의 장기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2일에 식품의약국(FDA) 국장으로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대 외과 전문의를 지명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많이 완화됐다. '마티 마카리'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허가규제를 지지하는 등 대형제약사와 바이오텍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트럼프의 핵심과제는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신약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혁신적인 치료제의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제약사보다는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두번째는 약가 인하 정책이다.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 한국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폭증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뜻한다. 이 부분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로 떨고 있는 수출업종과 다르게 한국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트럼프 정책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사상 최대 매출

이미 한국 증시에서 바이오 기업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안에는 바이오 주식이 2개나 포함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 셀트리온이 6위로 올라섰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위상이다.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94조원)과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71조원)의 시총 격차는 약 23조원이다. 시가총액 5위인 현대차(46조원)와 6위인 셀트리온(40조원)의 시총 격차는 6조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대차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격차는 현대차가 무려 10배 더 많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향후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올해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2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4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급증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2023년의 양사 영업이익률도 각각 30%로 상당히 높다. 제조업 평균마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볼 때 바이오 산업의 수익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2024년 들어 12%로 낮아진 건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따른 비용발생이 원인이다.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최대 수혜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강력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적응증: 크론병 등)', 애브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적응증: 류머티스 관절염 등)', 로슈/바이오젠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적응증: 림프종 백혈병 등)', '로슈+제넨텍'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적응증: HER2 양성 유방암)' 등이 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기대가 큰 의약품은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와 '짐펜트리'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크론병 등)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기존 '정맥주사제(IV)' 형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환자의 투약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자가 주사형 '피하주사제(SC)' 형태로 새롭게 개발했다.

유럽에서는 이를 '램시마SC'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이를 '짐펜트리'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램시마는 올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 아직 미국 시장 공략 초기인 '짐펜트리'도 머지 않아 1조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에 설립된 생명공학 회사다. 주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의약품을 개발, 생산, 상용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FDA 판매 허가를 받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렌플렉시스(적응증: 크론병 등)', 로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온트루잔트(적응증: 유방암 등)', 암젠의 '엔브럴' 바이오시밀러는 '에티코보(적응증: 류머티스 관절염)'라는 약품명으로 판매된다.

그 밖에도 애브비의 '휴미라'는 '하드리마(적응증 : 건선 등)',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는 '바이우비즈(적응증: 황반변성 등)', 리제네론의 '아일리아'는 '오퓨비즈(적응증: 황반변성 등)', 얀센의 '스텔라라'는 '피즈치바(적응증: 크론병 등)'라는 이름의 바이오시밀러로 판매된다.

지금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늘어나는 의약품 비용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국가의 재정은 빠듯한데 노령화로 인해 의약품 지출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셀트리온과 삼상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인하에 '생물보호법'까지 날개 단 바이오

한국은행이 예상 밖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11월 28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주가는 각각 5%씩 폭등했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이 크고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호재는 미국의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고, 민감한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 미국 상원의 벽은 넘지 못한 상태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원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의약품 CMO/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중국 유전체기업인 BGI 지노믹스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글로벌 최강의 CMO/CDMO(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초대형 호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는 글로벌 탑 수준이다. 2025년 4월 완공이 예정된 송도의 제 5공장까지 합치면 '총 생산 능력(Capa)'은 무려 78만4000리터로 늘어난다. 이렇게 대규모의 '생산 능력(Capa)'을 보유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즉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 27일 홍콩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셀트리온 역시 서정진 회장이 직접 CDMO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서 회장은 "약 1조5000억원을 내부 자금으로 준비해서 내달 CDMO 법인을 만들어 내년에는 한국에 생산시설 착공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장을 신속하게 짓기 위해 20만리터까지는 한국에 짓고 그 이상은 비즈니스 상 유리한 곳에 추가 착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바이오 원투 펀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매출액 성장은 이미 정해진 미래다. 원투 펀치 외에도 알테오젠, HLB, 유한양행,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리가켐바이오, 한미약품, 펩트론 등 한국 바이오 주식 중에는 호재 있는 종목들이 많다. K-바이오 기업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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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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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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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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