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상반기 공공재정 540억 환수…산업 분야서 257% 증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50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발표
산업·중기 114억…사회복지 환수금 373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54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환수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7%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 대상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환수한 금액은 540억원,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으로 총 648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총액 618억원 대비 5% 증가한 수준이다.

환수액이 1년 새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였다. 올 상반기 환수액은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 환수액은 373억원으로 69%를 차지했다.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0 sheep@newspim.com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에 기반해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됐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0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