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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계엄 포고령, 김용현 전 장관 작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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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지원 의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답변
"현재 법적 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 무력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그런데 현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박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김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검찰 진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때 당시는 국방차관이었고, 지금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인데, 차관은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전혀 못봤다.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 대행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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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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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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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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