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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계엄 포고령, 김용현 전 장관 작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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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지원 의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답변
"현재 법적 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 무력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그런데 현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박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김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검찰 진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때 당시는 국방차관이었고, 지금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인데, 차관은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전혀 못봤다.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 대행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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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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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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