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계엄 포고령, 김용현 전 장관 작성 이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법사위 박지원 의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답변
"현재 법적 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 무력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그런데 현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박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작성한 실제 주체는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김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검찰 진술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때 당시는 국방차관이었고, 지금은 국방장관 직무대행인데, 차관은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전혀 못봤다.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 대행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김 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