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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엔지니어 출신, 브로커로 인력 알선
현행 법률 인력 통한 기술 유출 무방비 상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삼성전자의 20나노 D램 기술을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빼돌린 브로커 A씨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64)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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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삼성 엔지니어들을 높은 연봉으로 유인해 중국으로 데려갔으며, 이를 통해 청두가오전은 1년 3개월 만에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A씨와 헤드헌팅업체 관계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의자들에게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헤드헌터 관련 법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