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간병·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영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4.12.02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김해6) 의원은 2일 경남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간병돌봄 지원사업의 하나인 365안심 병동의 적극적인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양산지역에서 50대 남성이 10년 동안 뇌경색을 앓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소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남도는 2010년부터 365안심 병동 운영을 통해 도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도의 365안심병동 사업은 매년 사업예산과 지원 병상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산, 함안, 하동, 산청 등 4개 시·군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간병·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간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65 안심병동 지정 의료기관 요건 완화 등 간병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지속적인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간병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일형 공동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365안심 병동 사업을 2010년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은 1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에 336명의 간병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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