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대리수술 감독 소홀로 심평원장 고발…심평원 "조사 결정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8:12

의사 1명이 3000건 이상 수술 뒤 급여 청구
서민위,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해태 지적해
심평원, 복지부 조사결정 사안만 지원 가능
복지부,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절차 진행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5일 서민위가 강 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1년 동안 4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의사는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수술을 진행하고 심평원에 보험 급여비를 청구해 수십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서민위는 한 병원이 매년 수십억 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있어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치 요청을 했으나 담당자가 묵살해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봤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 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 자체적인 현지 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다만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들어와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심사할 수 있다"며 "현재 심사 중인 건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는 현재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과거 청구된 건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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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