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기장군 시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종환·이승우·박종철·송현준 부산시의원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종환, 이승우, 박종철, 송현준 부산시의원이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0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관련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집권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장군 등 여러 단체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시 전체 수요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현재 다른 주요 시·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 권한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의원들은 "부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