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해수부, 수산물 1%대 물가안정·수산식품 4조 수출…해운강국 도약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5:52

올해 수산물 물가상승률 1.4% 그쳐 '선방'
해양플랜트 8300억 수주…자동화항만 구축
중국어선 불법조업 5년 전 대비 48% 감소
어업규제 50% 철폐…수산업 5조 수출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고물가 속에서도 수산물 물가는 1%대로 안정됐다. 수산식품 수출도 연간 4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를 손질하고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은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방송인 남희석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열린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바다 여행 70선 어촌 관광 안내 책자와 재래김을 나눠주고 있다. 2024.07.16 mironj19@newspim.com

◆ 해양수산 민생안정 및 약자복지 강화…수산물 물가안정 선방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다음으로,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약 3,000여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도서에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으며,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해수부는 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우선 수산식품은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달러를 돌파해 4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 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약 50조원(383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간 약 8,300억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5607억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섰다.

우선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아울러,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또한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의 10m에서 5cm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선박에서도 매일 바다날씨와 안전정보 등을 청취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했다. 아울러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내 대응장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수산물 수출 연간 5조원대 육성…어업규제 철폐 가속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문제 등 글로벌 해양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또한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정부는 또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또한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기준 약 36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어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톤을 감축한다.

아울러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