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한미 '핵기반 대북 억지력' 강화…'트럼프 리스크' 관리는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4:51

한미 간 핵기반 NCG 창설 큰 성과
핵우산 제공 제도화·향후 발전 기대
한국형 3축 체계·한미 연합방위 강화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핵무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숙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했다.

한미 간 핵기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현실화에 맞서 2023년 4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름 성과도 거뒀다.

한국군의 '425사업 2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4년 4월 8일 아침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저녁 7시 17분) 미국 스페이스 엑스(SpaceX)사의 팰컨 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 엑스]

◆군 정찰위성 발사·L-SAM 요격체계 개발 성과

윤석열정부는 국방·안보 분야의 임기 반환점 성과와 관련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구현"을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정상화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중단·축소됐던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했다는 자체 평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2024년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L-SAM) 개발,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성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정애(앞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10월 8일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대군인 주간' 개막 제대로 포토존에서 제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8 leemario@newspim.com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보훈문화 정착

국가보훈 분야 성과로는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문화 정착"을 꼽았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제복의 영웅들'' 국가보훈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제공했다. 2025년 기준 병장 봉급 205만원 시대를 여는 병사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했다. 참전용사들의 각종 수당과 보상금 인상, 전사·순직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현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반 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서두르고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리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을 투발하는 수단이 구체화·다양화하고 있어 한미일에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핵기반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군사·안보 환경을 맞아야 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군사적 대응+외교적 해법 모색 절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역할 재조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시 배치 수준의 핵우산인 미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연계된 북한군의 러 파병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불가측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후반기 국방·안보 분야는 군인·관료뿐 아니라 외교·안보·군사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적 대책과 대응에 더해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