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한미 '핵기반 대북 억지력' 강화…'트럼프 리스크' 관리는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4:51

한미 간 핵기반 NCG 창설 큰 성과
핵우산 제공 제도화·향후 발전 기대
한국형 3축 체계·한미 연합방위 강화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핵무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숙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했다.

한미 간 핵기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현실화에 맞서 2023년 4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름 성과도 거뒀다.

한국군의 '425사업 2호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정찰위성이 한국시간으로 2024년 4월 8일 아침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저녁 7시 17분) 미국 스페이스 엑스(SpaceX)사의 팰컨 나인(Falcon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 엑스]

◆군 정찰위성 발사·L-SAM 요격체계 개발 성과

윤석열정부는 국방·안보 분야의 임기 반환점 성과와 관련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구현"을 위해 한미 연합 연습 정상화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중단·축소됐던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했다는 자체 평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2024년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L-SAM) 개발,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성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정애(앞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10월 8일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대군인 주간' 개막 제대로 포토존에서 제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08 leemario@newspim.com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보훈문화 정착

국가보훈 분야 성과로는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문화 정착"을 꼽았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제복의 영웅들'' 국가보훈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제공했다. 2025년 기준 병장 봉급 205만원 시대를 여는 병사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했다. 참전용사들의 각종 수당과 보상금 인상, 전사·순직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현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반 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서두르고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리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해도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을 투발하는 수단이 구체화·다양화하고 있어 한미일에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핵기반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군사·안보 환경을 맞아야 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군사적 대응+외교적 해법 모색 절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역할 재조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시 배치 수준의 핵우산인 미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연계된 북한군의 러 파병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도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불가측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후반기 국방·안보 분야는 군인·관료뿐 아니라 외교·안보·군사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적 대책과 대응에 더해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