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고용부, 노사법치 강화 성과…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숙제 산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윤석열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발표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노동제도 유연화…근로자 선택권·건강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노사법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등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에 속도를 낸다. 또 적극적 국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극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불법·부당행위 노사 불문 원칙 대응…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우선 고용부는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yooksa@newspim.com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이다. 불법, 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속고용' 문제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청년일자리와의 갈등,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연내 추진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역량도 집중한다. 노동약자 지원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강조한 대표적 정책 기조다.  

우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사전 대상자 선정, 심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나아가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심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를 고도화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돕겠다"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해 중대재해 감축…민간·기업 우수사례 지속 발굴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는 2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영향이 컸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형식적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련 지역 및 업종 등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토대 위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불 신속·엄정 대응 ▲노동약자 보호토대 마련 ▲저출생 대응 강화 ▲안정된 고용흐름 ▲중대재해 감소 추세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11.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