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고용부, 노사법치 강화 성과…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0:51

12일 윤석열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발표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노동제도 유연화…근로자 선택권·건강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노사법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등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에 속도를 낸다. 또 적극적 국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극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불법·부당행위 노사 불문 원칙 대응…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우선 고용부는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yooksa@newspim.com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이다. 불법, 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속고용' 문제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청년일자리와의 갈등,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연내 추진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역량도 집중한다. 노동약자 지원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강조한 대표적 정책 기조다.

우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사전 대상자 선정, 심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나아가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심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를 고도화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돕겠다"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해 중대재해 감축…민간·기업 우수사례 지속 발굴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는 2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영향이 컸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형식적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련 지역 및 업종 등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토대 위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불 신속·엄정 대응 ▲노동약자 보호토대 마련 ▲저출생 대응 강화 ▲안정된 고용흐름 ▲중대재해 감소 추세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11.1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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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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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