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공정위, 조직개편 후 인지사건 71% 급증…배달앱 상생방안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2:00

작년 4월 정책-조사 기능 분리…사건 처리 건수 등 증가
평균 사건 처리기간 22.2% 단축…직권인지 사건 71%↑
납품단가 연동제·필수품목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전 확대
조홍선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조속 추진"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일 배민·쿠팡 상생안 제출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시장 반칙 행위 약 6000건 이상을 적발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결과 전체 사건 처리 건수, 직권인지 사건 수도 크게 늘었다.

다만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공언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2년 반 동안 시장 반칙 6000여건 적발·시정…"공정거래법 입법 조속 추진"

공정위는 11일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및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에서의 시장 반칙 행위 총 5837건을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2022년 8월 '철근 입찰 담합(과징금 2565억원)'과 작년 2월과 올해 10월 카카오택시 콜 차단 및 몰아주기(과징금 995억원) 등이 있다(그래프 참고).

윤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처리 사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2.2% 단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는 전년(860건) 대비 지난해(1476건) 71% 증가했다.

공정위 조직개편 전후 사건 처리 실적 및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올해 2월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율을 마련하기도 했다. 3월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등 소비자 피해 대응에 나섰다.

플랫폼 내 반칙 행위와 담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 7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도 상승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난해 9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의무화, 올해 2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 79%, 조정 금액 112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난항 겪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조홍선 "전향적인 상생안 기대"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까지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 7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1차 회의를 가졌지만 또 다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양 사에서 상생 방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며 "양 사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될 경우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경우 수용성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모여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 착취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민이든 쿠팡이든 가격남용 등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