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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유질문] 尹 "국회서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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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자유분야 일문일답이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한·친윤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뭔가 의욕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고 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초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힘 내부에서 그걸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건지 뭐, 이제 누구는 구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전 그때 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다른 이슈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좀 이제 국감 때 소통을 못 했는데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 제가 뭐 처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서 그런 억울함도 본인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윤석열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거는 사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첫시추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세계에 해상 유전,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한번에 나온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데 한 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예. 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하여튼 수천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의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국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유에이에 했던 바라카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몇 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틴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도 가서명됐다.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는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국이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이전받고 싶고. 체고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원전의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다. 원전도 결국은 증기 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의 터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더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우리가 인도를 하든 뭐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간에 다른 데는 10년 넘어가는 나라가 있고. 무기라는 것은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하는데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걸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쓰레기풍선, GPS 교란. 어선들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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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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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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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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