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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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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2024.11.07 photo@newspim.com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애둘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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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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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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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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