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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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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2024.11.07 photo@newspim.com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애둘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은 2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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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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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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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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