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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尹,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안보' 영토 확장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6:24

아세안과 최고 수준 파트너십 CSP 수립
이시바 日총리 처음 만나 셔틀외교 공감
필리핀·싱가포르와는 '원전·공급망' 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영토 확장이란 과제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이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라오스에 앞서 국빈방문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 경제, 안보, 산업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가 수립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아세안은 지금까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한국과 아세안 간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안보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세안은 국내총생산(GDP) 3조81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대부분 회원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 미중경쟁 속에서 교역과 투자를 중시하는 한국 경제에 최고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이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지속 공감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에 성사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해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1000만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완성해 가동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계속 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내년 수교 50주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키로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간 처음으로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일환으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6~7일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에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 간 공동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국 정상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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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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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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