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진석 의원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 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72.3%)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9500가구(27.6%)에 그쳤다.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

또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가구(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가구 (28.5%)에 불과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 배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1200가구, 63.8%)와 인천(1만 100가구, 7.1%)이며 전체 물량의 1% 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0%), 전라남도(700가구, 0.5%)였으며 경북(1900가구, 1.3%), 서울(2100가구, 1.5%), 강원도(2700가구, 1.9%), 울산‧세종‧전북(2900가구, 2%)이 뒤를 이었다 .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2만 8700가구, 52.3%)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100가구, 0.2%), 제주도(300가구, 0.5%), 부산‧세종(400가구, 0.7%), 전북‧경남 (500가구, 0.9%)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LH 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서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