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불인증 1년 유예 개정령 입법예고
용산서 전국 의대교수 모여 결의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3 choipix16@newspim.com |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의 내용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자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 당시 즉각 반발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평원은 의학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입을 막으면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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