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8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자격' 부여…찐무주택자들 '분통'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11

특별공급 경쟁률 상승, 서민 부담 가중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목적,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빈사 상태에 빠진 빌라 시장을 구원하기 위한 '소액 빌라 무주택 간주' 조치에 대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부터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자 불공평하다며 '찐'(진짜) 무주택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청약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비아파트 소유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 과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의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말부터 적용되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점수에서 밀리는 만큼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8대책'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방안이 예고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 특별공급 경쟁률 상승, 서민 부담 가중

올해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 소유자만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빌라 시장은 물론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인 만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불이익을 없애 청약 등에서 혜택을 부여한다는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상황이 안 좋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비아파트를 사더라도 청약 불이익을 없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통 빌라 등 비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시세 8억 짜리 빌라도 무주택자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무주택 간주 빌라 기준은 공시가격 5억원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를 분석하기 어렵다. 소소한 입지 차이와 층수, 계단 및 주차장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지역 한 빌라 밀집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빌라는 입주 연한이나 엘리베이터, 창고 등 소소한 차이가 많은데 이 것들이 모두 시세에 적용된다"며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면 시세는 9억~10억원 짜리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8억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이라 볼 수 없는 수요자들이 무주택 서민으로 둔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들 '무주택 간주자'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청약에만 무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청약시장만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목적,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정작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비아파트조차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청약에 도전하고 있는 안모(40) 씨는 "가뜩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형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해지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면서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집 한채도 없는 무주택자는 바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개정안 적용으로 청약 시장 참여가 가능해 지더라도 비아파트 소유자들은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점수에서 밀려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 가운데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납입금액을 꾸준히 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주택 기간도 올해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들(비아파트 소유자)이 청약시장에 참여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수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청약 제도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낮은 만큼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에 몰리게 되는데 비아파트 소유자들 역시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일정 자격을 갖춰야하는 만큼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취업 1년차인 최모(33) 씨는 "요즘 분양 나오는 인기 단지들의 경우 만점 통장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특별공급이 가능할 때 무조건 쓰려 한다"면서 "지금도 특별공급의 경우 수십,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참여한다면 당첨 확률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실거주 보단 투자 개념으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비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게 아닌 청약 자격 완화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수요를 아파트로 쏠리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8억원짜리 빌라 소유자라도 무주택 청약 예비수요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선 8억원짜리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8억원 이하 전용 59㎡ 분양물량은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 빌라 소유자는 "수원에서도 15억원짜리 국평 분양이 나오는데 8억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치 특혜를 받는 부유층인 듯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에선 4인가족 거주용 기본 아파트인 전용 59㎡도 8억원 이하가 없는데 이같은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고소득이거나 부모 도움을 받는 무주택자가 8억 빌라 소유자보다 환경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시장 과열화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빌라를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은 빌라 수요자도 아파트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셈"이라며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비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