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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살리기 나선 정부 "아파트 쏠림 현상 되돌리기 쉽지 않을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6:05

정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 비아파트 살리기 총력
한시적 세제 혜택 연장...효과는 미지수
"쾌적한 주거환경 갖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쉽게 바뀌지 않을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재건을 선언하면서 아파트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제·청약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아직까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불안요소가 있어 기피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론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는 물론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침체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실제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재건을 선언하면서 아파트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 비아파트 살리기 총력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수년에 걸쳐 심화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에서 2년간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중 2만1000가구 이상은 6년간 전·월세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한다.

세제혜택도 담겼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의 일몰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기숙사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비아파트의 경우 1가구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1가구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생애 최초로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아파트와 비아파트간 격차는 더욱 넓어지고 아파트 가격만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져서다.

◆ 한시적 세제 혜택 연장...효과는 미지수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 751건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만6374건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1%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상반기 기준)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 2020년 72.8%, 2021년 66.7%, 2022년 59.3%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세에 올라섰고 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비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8297건으로 전체 거래의 9.1% 비중을, 빌라 매매 거래량은 4만6080건으로 14.8%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매매 거래 비중이 40.7%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국면을 맞이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이 다시금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비아파트에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으며 수요가 대폭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에도 비아파트로 돌아서는 수요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시적인 혜택으로 공급 확대 효과는 커녕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일시적이라면 결국 조금 더 돈을 보태 아파트를 사지 굳이 빌라나 주택을 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밀집지역과 빌라 밀집지역을 놓고 비교해봐도 주거환경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좀더 확실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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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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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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