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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살리기 나선 정부 "아파트 쏠림 현상 되돌리기 쉽지 않을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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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 비아파트 살리기 총력
한시적 세제 혜택 연장...효과는 미지수
"쾌적한 주거환경 갖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쉽게 바뀌지 않을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재건을 선언하면서 아파트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제·청약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아직까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불안요소가 있어 기피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론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는 물론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침체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실제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재건을 선언하면서 아파트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 비아파트 살리기 총력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수년에 걸쳐 심화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에서 2년간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중 2만1000가구 이상은 6년간 전·월세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한다.

세제혜택도 담겼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의 일몰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기숙사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비아파트의 경우 1가구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1가구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생애 최초로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아파트와 비아파트간 격차는 더욱 넓어지고 아파트 가격만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져서다.

◆ 한시적 세제 혜택 연장...효과는 미지수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 751건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만6374건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1%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상반기 기준)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 2020년 72.8%, 2021년 66.7%, 2022년 59.3%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세에 올라섰고 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비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8297건으로 전체 거래의 9.1% 비중을, 빌라 매매 거래량은 4만6080건으로 14.8%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매매 거래 비중이 40.7%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국면을 맞이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이 다시금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비아파트에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으며 수요가 대폭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에도 비아파트로 돌아서는 수요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시적인 혜택으로 공급 확대 효과는 커녕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일시적이라면 결국 조금 더 돈을 보태 아파트를 사지 굳이 빌라나 주택을 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밀집지역과 빌라 밀집지역을 놓고 비교해봐도 주거환경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좀더 확실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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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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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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