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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연금 갈등으로 불탔던 프랑스…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07:00

퇴직 62→64세·100% 연금 수령 168분기→172분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
마크롱, 헌법 49조 3항 적용해 하원 패싱…'일방통행'에 시민들 70% 반대
시민들 "정부에게만 쉬운 선택" vs "경제적 전화위복" 여전히 의견차
조기 은퇴 문화 위협에 정치적 출혈까지…연금 적자 막기 위해 단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작년 연금개혁법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들에게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장 피에르(68) 씨는 5년 전부터 38년간의 공증인 업무를 그만두고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피에르 씨는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은퇴하기를 고대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로 분주한 콩코르드 광장. 지난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시민들이 광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를 가득 채웠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지난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피에르 씨는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그들(정부)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작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해 경기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은 지난해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찼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개혁안이 통과되자 거리에 나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에 파리 시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프랑스 시내는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강도 사건도 폭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안나(38) 씨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회상했다.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밀어붙이기였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연금을 완전히 수령할 근로 기간 역시 42년(168분기)에서 43년(172분기)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인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자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혜란 박사가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기고한 글을 살피면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으며 개혁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혁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프랑스 시민들은 개혁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프랑스 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이었다는 의견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모리 마크(72) 씨는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 씨는 "올바른 연금개혁은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예산 지출의 상당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로라(25) 씨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부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유럽 연합의 경제 규칙(안정 및 성장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개혁안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연금개혁안 추진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나 씨는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예산 관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부의 우선 순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사서 에스텔(35) 씨 역시 "다수가 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은 프랑스 특유의 은퇴 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은퇴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선 피에르 씨와 같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노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시기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아래서 프랑스인 누구나 노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동기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은 결국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급진적인 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 매체 가디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당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아탈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반면 마크롱의 우파 성향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정치적 출혈이 극심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재정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직면하며 극심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전 프랑스 퇴직자문위원회(COR)의 2022년 연례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지난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135억 유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하는데, 이런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 지출이 지목됐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늘리고 지급 시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손동기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특히나 조기 은퇴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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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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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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