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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연금 갈등으로 불탔던 프랑스…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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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62→64세·100% 연금 수령 168분기→172분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
마크롱, 헌법 49조 3항 적용해 하원 패싱…'일방통행'에 시민들 70% 반대
시민들 "정부에게만 쉬운 선택" vs "경제적 전화위복" 여전히 의견차
조기 은퇴 문화 위협에 정치적 출혈까지…연금 적자 막기 위해 단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작년 연금개혁법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들에게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장 피에르(68) 씨는 5년 전부터 38년간의 공증인 업무를 그만두고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피에르 씨는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은퇴하기를 고대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로 분주한 콩코르드 광장. 지난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시민들이 광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를 가득 채웠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지난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피에르 씨는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그들(정부)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작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해 경기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은 지난해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찼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개혁안이 통과되자 거리에 나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에 파리 시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프랑스 시내는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강도 사건도 폭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안나(38) 씨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회상했다.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밀어붙이기였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연금을 완전히 수령할 근로 기간 역시 42년(168분기)에서 43년(172분기)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인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자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혜란 박사가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기고한 글을 살피면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으며 개혁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혁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프랑스 시민들은 개혁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프랑스 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이었다는 의견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모리 마크(72) 씨는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 씨는 "올바른 연금개혁은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예산 지출의 상당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로라(25) 씨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부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유럽 연합의 경제 규칙(안정 및 성장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개혁안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연금개혁안 추진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나 씨는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예산 관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부의 우선 순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사서 에스텔(35) 씨 역시 "다수가 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은 프랑스 특유의 은퇴 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은퇴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선 피에르 씨와 같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노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시기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아래서 프랑스인 누구나 노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동기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은 결국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급진적인 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 매체 가디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당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아탈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반면 마크롱의 우파 성향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정치적 출혈이 극심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재정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직면하며 극심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전 프랑스 퇴직자문위원회(COR)의 2022년 연례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지난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135억 유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하는데, 이런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 지출이 지목됐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늘리고 지급 시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손동기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특히나 조기 은퇴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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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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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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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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