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적용하니…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성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7일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로 정비사업 경제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재개발은 300%서 400%로 가구·분양수입이 늘었다.
  • 재건축도 조합원 분담금이 줄고 사업이 흑자로 전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연구보고서
영등포권 재개발·재건축 사례 비교
재개발 경제효과 상대적으로 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노후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정비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재개발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더 컸다.

경인로 일대 준공업지역 전경 [사진=영등포구]

7일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에 따른 주거정비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과거 공장과 창고, 물류시설이 모여 도시 성장을 이끌었던 곳이다. 제조업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시설이 낡으면서 현재는 오래된 공장과 저층 주택, 창고, 상가가 한데 섞인 지역이 많다. 주택 가까이에서 공장이 가동돼 소음과 분진이 발생한다. 좁은 도로와 부족한 공원, 낡은 건축물로 화재와 보행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비 필요성이 높아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낮아 새로 지어 분양할 주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로와 공원 조성 및 공공기여 비용까지 부담하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2023년 법 개정과 2024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에도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대 연구진은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가운데 영등포 권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을 한 곳씩 조사했다. 이들은 제도개선 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을 300%로, 개선 후 400%로 가정해 가구 수와 분양수입, 조합원 부담, 지역경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A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었고 약 500가구 규모(연면적 2만㎡로 환산)다. 재개발 대상인 B구역은 연면적 9만4000㎡ 지역 내 30년 이상 된 저층 건축물과 공장, 주택이 뒤섞여 있다.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재건축보다 재개발의 경제성 개선 폭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이 노후 주택뿐 아니라 공장과 상가, 도로 등 넓은 구역을 함께 정비하는 만큼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 규모 확대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봤다. 

B구역의 경우 주거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높이자 계획 가구 수가 1450가구에서 2126가구로 증가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주택 수는 그대로 두고 일반분양 물량이 626가구에서 1187가구로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조합원에게도 효과가 돌아갔다. 기존 계획에서도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대신 평균 1억8500만원가량을 돌려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환급 규모가 평균 6억1300만원 수준으로 커졌다. 

사업 전체의 경제성도 개선됐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향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통해 얻는 가치를 비교한 결과, 용적률 300%에서는 비용이 편익보다 651억원 많았지만 400%에서는 반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3353억원 많아졌다. 

재건축에서도 용적률 완화 효과는 뚜렷했지만 재개발과는 성격이 달랐다. 재건축 사례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용적률 300%에서 4억9900만원이었지만 400%를 적용하면 3억2200만원으로 낮아졌다. 조합원 1명당 약 1억7700만원, 35.5% 감소한 수준이다.

경제성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났다. 용적률 300%에서는 향후 발생할 편익보다 비용이 604억원 많았지만 400%를 적용하면 편익이 비용을 756억원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용적률 완화라도 재건축은 일반분양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했고, 재개발은 개발 규모 확대에서 사업성·지역경제 파급효과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재건축에는 조합원 부담 완화와 사업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재개발에는 산업기능 유지와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 교수는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이 주거개발 중심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산업기능 유지·고도화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하락 등을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