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예방과 전기 오토바이 확산 목표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스쿨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폭주족 처벌강화',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오토바이 위반 행위를 단속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조인철 국회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2024.07.15 ej7648@newspim.com |
또한 폭주족 처벌 강화로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를 억제하려고 했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15일 "소음 공해 차단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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