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5%→30%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개 세법개정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배당 분리과세 구간 재편·생활밀착형 세제 조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가산세·관세 감면 구조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30%로 조정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에는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등 청년·지역·생활분야 세제가 대폭 정비된 내용이 함께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leehs@newspim.com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비해 배당세제 조정과 청년 자산형성 제도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같은 주요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편은 배당세 부담 조정과 납세 인프라 보완, 청년층·지역경제 지원 등 세제 전반의 구조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간이 새롭게 재편됐다.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완화된 셈이다. 대상 요건도 조정돼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배당 감소 여부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2024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제도도 강화됐다. 새로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두 제도는 2028년 말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

생활·지역 밀착형 세제도 손질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가입자가 낮은 세율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존 '3년 100%+2년 50% 감면'에 더해 '5년간 30% 감면'이 추가되면서 최대 10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관세 등도 일부 조정됐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3%에서 4%로 상향됐고, 납세의무자는 실질 사업운영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는 3년간 100% 면제가 유지되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광물도 관세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조세감면 사후관리는 더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할 때 '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 감소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실적을 정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새로운 의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인세율 개편과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차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하고, 교육세를 원상복구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