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세액공제 200만원 세제혜택…연령·초혼 기준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6:13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연간 신혼부부 약 100만쌍…공제액 규모 2조원
정부, 만 39세 이하·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통해 '결혼 메리트(merit)'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다만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신혼부부 기준에 연령, 혼인 종류 등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결혼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신혼부부 103만쌍…100만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으로 전년보다 6.3%(6만9000쌍) 감소했다.

신혼부부 감소 추세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132만쌍이던 신혼부부 수가 5년새 22.0%(29만쌍)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출산의 선행지표로 불리던 혼인부부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위기는 더욱 커졌다. 특히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현상이 신혼부부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5%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혼인 연차를 5년 이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39.1%→2020년 40.8%→2021년 41.9%→2022년 4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기에 주목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기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정책 범위에 신혼부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결혼으로 혜택을 보는 '결혼 메리트' 확산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저출산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이런 방향성이 담겼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축의금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세수감소 2조600억원에 연령·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수립

정부는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 유력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대책 발표 전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쌍에 대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총 세액공제 감면액은 2조600억원이 된다. 신혼부부 수가 감소세인 점을 감안해도 세액공제액 규모는 2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재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신혼부부 요건에 연령과 초혼(初婚)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대전시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전시는 '만 39세 이하' 연령 기준을 내걸었다. 또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신혼부부 모두가 초혼이어야 한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2253쌍 중 초혼인 경우는 79.0%(81만5357쌍)였다. 이중 아내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9만636쌍이다. 남편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5만3981쌍이다.

만약 정부가 대전시처럼 연령과 초혼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는 기존 103만2253쌍에서 75만3981쌍으로 27.0%(27만8272쌍) 줄어든다. 약 5500억원의 재정손실을 막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결혼 특별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신혼부부를 어떻게 특정할지 요건을 정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신혼부부 저출산대책 저출산 대응 혼인신고 출생 혼인 결혼 특별세액공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재정당국 세수감소 세액공제 규모 연령 초혼 기준 검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다이안서스 ② 사상 최고가 경신 속 월가 목표가 상향 릴레이

다이안서스 ① CIDP 치료제 판도 바꿀 3상 '조기 GO 결정'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