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혼부부 특별세액공제 200만원 세제혜택…연령·초혼 기준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6:13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연간 신혼부부 약 100만쌍…공제액 규모 2조원
정부, 만 39세 이하·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통해 '결혼 메리트(merit)'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다만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신혼부부 기준에 연령, 혼인 종류 등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결혼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신혼부부 103만쌍…100만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으로 전년보다 6.3%(6만9000쌍) 감소했다.

신혼부부 감소 추세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132만쌍이던 신혼부부 수가 5년새 22.0%(29만쌍)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출산의 선행지표로 불리던 혼인부부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위기는 더욱 커졌다. 특히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현상이 신혼부부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5%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혼인 연차를 5년 이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39.1%→2020년 40.8%→2021년 41.9%→2022년 4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기에 주목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기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정책 범위에 신혼부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결혼으로 혜택을 보는 '결혼 메리트' 확산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

저출산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이런 방향성이 담겼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축의금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세수감소 2조600억원에 연령·초혼 등 신혼부부 기준 수립

정부는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 유력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대책 발표 전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쌍에 대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총 세액공제 감면액은 2조600억원이 된다. 신혼부부 수가 감소세인 점을 감안해도 세액공제액 규모는 2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재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신혼부부 요건에 연령과 초혼(初婚)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대전시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전시는 '만 39세 이하' 연령 기준을 내걸었다. 또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신혼부부 모두가 초혼이어야 한다.

2022년 신혼부부 103만2253쌍 중 초혼인 경우는 79.0%(81만5357쌍)였다. 이중 아내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9만636쌍이다. 남편의 연령대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75만3981쌍이다.

만약 정부가 대전시처럼 연령과 초혼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는 기존 103만2253쌍에서 75만3981쌍으로 27.0%(27만8272쌍) 줄어든다. 약 5500억원의 재정손실을 막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결혼 특별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신혼부부를 어떻게 특정할지 요건을 정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결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