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신혼부부 무자녀 비중 42.5%
"여성 관점서 새로운 정책 설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산 늪에 빠졌던 정부가 화색을 띄었다.
다만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초혼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역대 최고를 달성하면서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옅어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정책이 출산정책 위주로 수립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2030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 지난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신혼부부 무자녀 비중 역대 최고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전년(19만1700건) 보다 1.0%(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건수는 지난 1996년 43만5000건에서 불과 1년 만인 1997년 38만9000건으로 30만건대로 추락했다.
이후 2016년 28만2000건으로 20만건대로 진입하다가 2021년에는 19만2000건으로 10만건대로 주저앉았다. 혼인건수는 12년동안 지속 감소해 오다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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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화색을 띄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몰아치면서 혼인율이 올라갔다고 봤다. 이 기세가 자연스레 출산까지 연결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초혼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5%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혼인 연차를 5년 이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39.1%→2020년 40.8%→2021년 41.9%→2022년 4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무자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대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 2030년에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딩크족은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선택적 무자녀 기혼이라는 점에서 출산하고 싶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 주면 무자녀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전문가 "혼인=출산 옛말…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 중심 정책 설계 필요"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 정책이 출산정책 위주로 설계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출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 요건인 혼인건수가 지속 증가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가 주거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는 출산 이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이 전무하다.
특히 신생아대출은 당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제도를 진행해 오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불발로 출산가구에만 혜택을 주도록 제도 방향성이 틀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일·가정양립 등 출산가구를 위한 양육정책 위주로 설계돼 신혼부부 또는 혼인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숙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기조는 출산가구 또는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며 "출산 이전인 혼인, 혼인을 하기 위한 청년을 끌어올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혼인과 출산이 여성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민숙 여성학자 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2030 여성들은 나 자신을 부양하기도 힘에 부친 상황"이라며 "특히 출산은 여성에게 더 손해를 가져다주는 행위이므로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고용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집으로 들어가 애를 더 낳아야 한다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만연하다 보니 여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없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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