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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생 예산 재분배…현금지원사업 심층 평가"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38

KDI, 작년 저출생 직결 예산 절반
사업설계 적절성·중복 평가해 손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분야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사업 등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열린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연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이 예산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한 원인은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 중 핵심직결과제에 쓰인 예산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날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142개 과제의 총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KDI 분석 결과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부 재정투입이 과연 충분했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주거지원 사업군 등 여타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사업 등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중앙과 지방재정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제고 방안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이에 따라 사업설계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합리성, 이행 실적과 성과, 유사·중복 등을 평가하고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출생 대응 분야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만 그렇지 않은 부문은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달 내 발표될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04.17 mironj19@newspim.com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교육의 부담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 방향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부모 돌봄)에서 Public Care(공적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없이 현상 대응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협업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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