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직장어린이집 대폭 확대…가정친화기업에 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6:00

올해 신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0'곳
일반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 수요 높아
신규 선정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0'곳
가정친화기업인증제 등 기업 유인책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요한 부분으로 양과 질을 모두 높일 것"이라며 "종합계획 대책 발표에 검토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신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0'곳…일반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 수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줄곧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보육 부담이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17개 시·도 간담회에서 "아이 돌봄 측면에서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상생형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운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저출산위는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0' 곳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세였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저출산위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집중한 원인은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도 작용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개념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 범위 안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며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생형 어린이집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현장에서 일반 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신규 선정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0'곳…'가정친화기업 인증제'로 기업 참여 유인

저출산위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아이가 없는 지역까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부위원장은 "예산은 규모의 경제를 맞춰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없는 곳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사중손실(정부의 통제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과 '포스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형태 등을 통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청이 부지를 제공해 2017년 설립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과 구로구청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포스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는 대기업이 짓고 협력 업체 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참여도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공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된 곳은 0곳이다. 2012년 1곳, 2013년 4곳, 2014년 7곳, 2015년 8곳, 2016년 9곳, 2017년 9곳, 2018년 9곳, 2019년 10곳, 2020년 7곳, 2021년 5곳, 2022년 4곳, 2023년 2곳으로 총 75건이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단독 설치인 경우 시설건립비는 4억원, 공동(2~4개소)는 10억원, 공동(5개소)는 20억원 내에서 지원된다. 시설개보수비 1억원, 시설임차비 3억원, 교재교구비 3000만원~7000만원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소요 비용의 90%로 제한된다.

인건비는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최소 52만원에서 최대 138만원까지 지원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 200만원부터 100명이상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성을 위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일·생활 균형을 잘하는 기업은 가정친화 기업으로 인증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지역과 어떤 형태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할 순 없다"며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잘 운용되는 모델을 소개해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