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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산 예산 48조 구조조정…기재부, 지출 효율화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21:52

저출산위, 복지부·고용부 등 저출산 예산 손질
기재부, 저출산위 요청한 구조조정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총 48조 규모의 저출산 예산을 놓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위가 요청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저출산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현재 복지부·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정부부처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예산은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도리어 추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후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206년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저출산과 관계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이 그 예시다. 이에 저출산위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 다수가 저출산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저출산위는 전 정부부처에 저출산 사업과 지출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각 부처가 직접 검토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저출산 사업비 규모가 큰 복지부와 고용부는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를 저출산위에 제출했다"며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이 큰 복지부와 고용부의 저출산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위는 전 정부부처로부터 취합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기재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0.6명대 합계출산율 위기 속에서 올해 3월 조직과 위상을 개편해 다시 출범한 만큼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큰 복지부와 고용부에 집중적인 투자와 동시에 구조조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저출산 예산 관련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해왔다"면서 "추가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내달 초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부처별로 취합한 올해 저출산 정책 총예산은 50조원에 육박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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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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