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령군의회, 임시회 소집 거부 위법 '논란'…의령군 제2회 추경안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20

오태와 군수 "군민 피해 불 보듯 뻔해…특단의 조치 강구"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군의회 문턱 앞에서 좌절됐다.

국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1차 추경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2차 추경마저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이 제출한 1차 추경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2차 추경마저 외면하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도 군의회에서 배제됐다. 김규찬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9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애타는 군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약속 이행도 없었다.

김규찬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도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배경에 지역사회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군 역시 의회를 대표하고 통상의 의회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김규찬 의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김 의장의 독단적 행보와 위법 행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원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군은 이번 2차 추경에서 군민 생명과 직결되고,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원을 포함한 154억원을 편성했다.

군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시급한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을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가게 됐다.

전례 없는 '의장 불통·'의회 독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국비 사업 예산삭감' 부분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 과감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군이 요청한 국비 사업 예산삭감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군의회는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은 청년 사업을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 이후 김규찬 의장은 청년들의 항의 방문에 "2차 추경의 이른 시간 안에 청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 소집 마감 기한인 전날(28일)까지 군의회가 응하지 않자, 오태완 군수는 29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군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