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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마지막 관문 '학칙개정'…입학 정원 5% 축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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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4곳·사립대 4곳 학칙개정 남아
다수 대학 29~30일 학칙개정 절차 추진 전망
교육부, 정원 감축 카드로 대학 압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증원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대학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해진 시일 이내에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 정원 감축 카드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24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4곳이 사립대 중에서는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 학칙개정 중이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을 포함한 대학 다수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전북대의 경우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대학 본부 앞에서 학칙안 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칙 개정을 앞둔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도 대학 내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4일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평의원회를 열지 못했다.

대학가에서는 오는 30일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계' 시점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 대학들은 의대 입학정원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반발에도 경북대는 총장 직권으로 학칙 개정을 알리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상국립대도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 측은 29일 재심의 절차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할 계획이다.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는 '강수'를 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학내 제재위원회 구성, 대학소명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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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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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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