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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부에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 취해달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8:41

2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尹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차질 없도록 하라" 주문
"전공의, 현재 소통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복지부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 안심진료,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재정당국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상황에 대한 질문에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렴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면허정지 처분 등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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