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전세 피해지원방안, 야당안과 비교하니...선순위 임차인 유리-후순위는 불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8: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8:30

주거보호 촛점 맞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후순위 임차인은 야당안 유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정부안)에서도 보증금 피해에 대해 일부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에는 다소 못미쳐도 상황에 따라 이에 준하는 현금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정부안이 도입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손실을 일부라도 현금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안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경매자금을 좀더 많이 배분해주는 것에 그치는 만큼 야당안 '선구제'의 중점 대상인 후순위 임차인들은 한 푼도 못받는 등 여전히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보증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야당의 개정안처럼 일정 부분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한 전세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LH의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경락 가격의 차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순위가 앞선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물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으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서울기준 5500만원)이나 보증금의 30% 선에 이를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책정할 감정평가액이 원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물건에 따라 보전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야당 개정안의 구제금액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얼마나 보전해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물건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나 보증금의 30%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감정가-경락가 차이에 따라 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은 '선구제' 방식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가 낮거나 경락금액이 높은 등 경매 현황에 따라 보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후순위 임차권자는 현행 법안대로 민간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주거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은 현행 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현금 보전을 받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경매후 돌려 줄 전세보증금을 월세방식으로 변경해 최대 2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야당 개정안은 선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주거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언급이 없다.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금의 30%인 약 5500만원을 구제 받더라도 피해주택보다 더 나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활용해볼 만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거주 문제보다 전재산을 날렸다는 상실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잃어버린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안에 따라 국토부가 야당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사용 논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LH가 경공매 경락자금으로 활용할 돈은 주택기금이다. 야당안처럼 주택기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 용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LH가 경공매로 사들이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특별법에 재정 투입을 명시하면 재정을 활용할 수 도 있는 만큼 이 경우 LH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에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현금보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라 실제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재산을 잃고 낙담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현금 보전보다는 주거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야당안처럼 무조건적인 구제를 담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안과 야당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